사진=청와대 게시판 캡쳐

[머니데일리=양인정 기자] 11년 전 발생한 울산 '성민이 사건'으로 촉발한 어린이 학대 문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청와대 게시판에 따르면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41만3924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 어린이 집에서 당시 23개월인 이성민 군이 소장 파열로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아버지 이모 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생계를 위해 성민 군과 여섯 살 형을 24시간 어린이 집에 맡겼다. 그러나 성민군은 3개 월 뒤 엄청난 폭행의 흔적과 함께 사망했다.

당시 어린이집 여자 원장과 남편은 성민 군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으나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적 반발을 샀다. 

당시 법원은 성민이에 대한 폭행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해 원장 원장 1년 6개월, 원장 남편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재수사가 어려운 점을 인지한다"면서도 “다만 글을 쓰는 것은 아직도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 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며 성민이 사건을 상기해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1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양인정 기자  lawya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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