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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유독 높은 증권거래세, 자본시장 활성화 막아"증권거래세 과세, 국제 수준에 맞춰야 스웨덴 자본시장, 증권거래세 도입후 70% 위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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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데일리=양인정 기자] 자본시장의 투자자 확대를 위해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가 단계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금융시장보다 높은 증권거래세율이 투자를 막아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일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국제 흐름에 맞지 않는 증권거래세율... 자본시장 활성화 막아

보고서는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가 국제적 흐름이라고 언급하면서 대부분 국가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부과하지 않고 하나의 세목만 과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ㆍ홍콩ㆍ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증권거래세가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스웨덴은 1984년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했다가 10년도 안 돼 폐지했다. 기관 투자자가 거래비용 부담으로 대거 영국으로 이동했다. 스웨덴 자본시장은 거래세 도입 전보다 무려 70% 위축됐다. 

전반적으로 스웨덴의 금융거래세는 금융거래량을 감소시키고 주식 및 채권의 시장가격을 다소 하락시킨 반면, 변동성 및 세수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알려졌다.

1987년 0.3~1% 세율의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했던 일본도 1999년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폐지했다. 세금에 부담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은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줄지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변국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투자자 세 부담 확대...경제적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모두 과세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세부담으로 작용해 증권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적 이중과세도 문제된다. 임 위원은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한다면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며 “2021년 4월 이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까지 낮아지면, 경제적 이중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급진적 인가 또는 폐지는 세수 문제 불러와...“단계적 인하에서 폐지로 나가야”

보고서는 현행 증권거래세가 당초 도입목적(투기 규제)보다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다고 봤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급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과세가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 연구원은 또한 증권거래세의 인하 등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양도소득세 확대시기에 맞추어 0.2%, 0.1%로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임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전면 확대해 이자ㆍ배당ㆍ양도소득(자본이득)의 손익통산 및 세율의 인하를 제안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에 몰린 유동성 자금을 증권시장으로 이동시켜 기업자금 조달을 도와주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제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증권시장으로 투자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과 규제완화 방안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양인정 기자  lawya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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