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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동서 '규제 풀고 지원 강화' 합의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 주요 쟁점, 합의문서 빠져 문재인 "첫 출발 아주 좋아"…분기별 1회 회동 제도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머니데일리=변동진 기자]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 출범 이후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정이 처음 공통 인식을 가진 데 의의가 있지만, 관심을 모았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은 합의문에서 빠져 구체적 진전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오찬을 포함해 총 158분간 만남이 진행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 4차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채용 공정 실현을 비롯해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취업비리 근절 등과 관련된 입법 및 제도 개선 실행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고 밝혔다.

그간 재계 안팎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에 막혀 글로벌 시장이나 4차산업혁명 흐름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협의체가 아직 초당적 기구에 불과하지만 ‘규제혁신 및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입법’에 대해 합의한 만큼,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이나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 제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예산 등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선거제 개혁(선거연령 인하·비례성 확대 등) 역시 협력한다.

아울러 ▲불법 촬영 유포 행위 및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강서 PC방 사건 후속입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 ▲방송법 개정안 본격 논의 ▲정부 에너지 정책에 기초한 원전기술력·산업 경쟁력 유지·발전 등의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특별재판부 등 핵심 쟁점은 합의문에 빠졌다. 다만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분기에 한 번씩 만나겠다는 방침 정함에 따라 내년 열릴 2차 회의(2월 예정) 이후 구체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고맙다”며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고 자평했다. 어이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걸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라고 덧붙였다.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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