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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복무제 개선방안 발표… 후보선수도 혜택 대상, 방탄소년단 검토 제외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
  • 정부서울청사=이상빈 기자
  • 승인 2019.11.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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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OSEN
방탄소년단(BTS). /OSEN

[머니데일리=이상빈 기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ㆍ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 의무 이행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11개월에 걸친 논의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의 병역 혜택 논란으로 불거진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최소화된 올림픽, 아시안게임 두 개를 유지한다. 다만 단체 종목 대표 선수 선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 아시안게임의 경우 일부 단체 종목 선수 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관심도가 높아 우수 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한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방식, 요건, 절차 등 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구체적 기준, 과정,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역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 단체 종목 경기에서 출전자만 편입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경기에 한 차례도 나서지 못한 후보 선수라 하더라도, 팀 일원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했기에 팀이 단체전에서 메달을 따면 함께 혜택을 받도록 한다.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축구 3위 결정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홍명보(50) 당시 한국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현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이 2-0으로 앞서 있자 후반 추가 시간 그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한 김기희(30ㆍ시애틀 사운더스 FC )를 교체 출전시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로써 불필요한 교체 출전으로 병역 제도가 국제 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축구 국가대표 출신 장현수(28ㆍ알 힐랄 FC)의 허위 기재 파문으로 논란이 된 예술ㆍ체육요원 봉사활동을 재능기부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어 ‘병역의무’라는 사실로 공고히 하기 위해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예술ㆍ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해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 지정하는 도서ㆍ벽지 소재 학교, 소년원,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회적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맞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체육요원과 더불어 대체복무제 대상인 예술요원과 관련해서도 규정을 손봤다. 편입인정대회를 대폭 정비했다. 기존 48개 중 7개를 제외하고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 부문을 통합한다. 2개 대회는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한다. 국대 개최 대회에 편입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참가 및 수상 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를 제외한다. 부문을 세분화해 수상자를 선정하던 동아국악콩쿠르 1개 대회 예술요원 편입 추천 기준(악기별 10 → 부문별 3)을 통합해 불균형을 해소한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성공적인 해외 투어 활동으로 이들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이바지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예술요원 편입 범위를 확대(대중문화예술 분야)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처했다.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

정부서울청사=이상빈 기자  pkd@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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