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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응급의료관리료’ 국가지원 추진…최대 6만원선김종회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경제적 부담 해소

[머니데일리=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응급실 이용 시 부과되는 ‘응급의료관리료’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비용 편차가 상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종회 의원
김종회 의원

‘응급의료관리료’란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 혼잡을 막기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 수취하는 비용이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응급 증상으로는 급성 의식장애·급성 신경학적 이상·의식장애·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호흡 곤란·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심한 탈수·약물 등 과다 복용이나 중독·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계속되는 각혈이나 지혈이 안 되는 출혈 등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대안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고,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이로 인해 노년기에 집중해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노인빈곤 문제 심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데서 시작했다.

현행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이용 첫 날 산정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적게는 약 2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 수준으로 노인 응급환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응급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노인 보건과 복지 증진 책임을 국가가 다하도록 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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