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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금융 기관·단체,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촉구
/연합뉴스
9개 금융 기관·단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다. /연합뉴스

[머니데일리=권이향 기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 등 금융권 9개 기관·단체가 9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며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며 “당장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는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금융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될 수 있는 한편, 수출기업의 큰 고민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18년 11월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무위를 통과한 상태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다.

권이향 기자  keh@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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