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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진료비·검사비 국가 부담…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도전액 건보·국가·지자체 지원…중국 확진자도 인도적차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머니데일리=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든 막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확진환자뿐만 아니라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도 포함된다.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 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에 드는 경비 모두 해당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격리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우한 폐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다.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감염병 진단검사비,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만∼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한편 복지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확진 환자는 물론 의심환자에게 치료비 부담을 지울 경우, 환자가 치료비 부담 때문에 신고를 꺼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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